촉법소년 개정 찬성

2023.08.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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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194355

이게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만든 법 이라고 생각해요..

미성년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무조껀 폐지보다는..

악용될 수 없도록 일단 개정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른들이 이 법을 사용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폐지보다 강화 혹은 개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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