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대를 낮추고 형량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개정에 나아가 폐지로 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