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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죠
촉법소년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대를 낮추고 형량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른 개정에 나아가 폐지로 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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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낑깡#PJgD맞아요 본인이 책임도 질 줄 알아야해요
- 랜둥
충분히 책임질수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 Daisylee#jiEH
악용 하는 사례가너무많아요
- 예사마#vfDH
악용을 너무 많이 하고있어요 ㅠ
- 프쉬케#ChTR
맞아요맞아 악용이 너무 많습니다
- 김블링#jWbA
맞아요 빨리빨리 개정하고 싹 오픈했음 좋겠어요
- 키키나무
맞아요!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는거예요!
- 윈터넷
맞아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 이7힝
촉법소년너무 이용해먹는 아이들이문제에요
- 유준현#SjP7
촉법소년 폐지해야 됩니다
- 깨비
맞아요 어리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범죄를 저질러놓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 J C#ifB5
성인 범죄보다 청소년 범죄가 더 악랄해졌는데 법만 제자리 걸음인 게 참담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