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몽
맞습니다 지금보다 촉법 연령대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취학아동수준으로 내리고, 제대로 아이가 바른길로 갈수있는 대응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벌도 약하고 촉법연령대도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0
0
댓글 18
소현촉법 진짜 바뀌어야합니다
- 수국국#ClSO
동감합니다 지금 이건 아니에요
- 0#FmYy
처벌도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낑깡#PJgD연령대도 낮추고 처벌도 더 강화해야해요
- 랜둥
처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 Daisylee#jiEH
맞아요 어려보여도 알거다알죠
- 라트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너무 높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결코 사리판단이 어려운 나이가 아니잖아요
- 최정은#Na7r
벌을 받아야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hs3348533
연령대 낮춰야합니다
- 복실이
미취학아동이 그럴일은 드물겠지만 그런행동을 한다면 똑같이 벌받아야할거같아요
- 예사마#vfDH
진짜 5-6살로 낮춰야한다고 봅니다
- 네모네모#f92j
많이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신전떡볶이맞아요 연령대 조정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화#p4wq동의합니다
- 이7힝
맞아요 요즘은 정보를 다양하게 알수있기 때문에 줄여야되요
- 깨비
연령을 한참 낮춰야됩니다!
- J C#ifB5
교화시설은 부족하고 보호처분은 약하고 재범률은 높고, 뭘 더 보고 기다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