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법소년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3.08.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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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053550

지금 기준이 만 13세인가요?

그 정도면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할 나이죠

더 어린 연령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요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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