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l0115
폐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소년이 아닙니다
만14세라는 나이가 과거와 달리 많은 미디어를 접하면서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더 흉악하고 교묘해진 것이겠죠?
그리고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도 한국과 같은 문제를 겪으며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오히려 범죄율이 더 올라갔다고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촉법소년 연령인하에대한 반대주장근거로 가지고오시던데.. 전 그것보다는 그냥 촉법소년 법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냥 해가 갈 수록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율은 점점 올라가고있는데 여기서 촉법소년법으로 어리다고 미온적으로 처벌해버리면 피해자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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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뉴틴#AlBy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 나나#iR49
동감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래요
홍시저도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쑤리#4XJZ미디어에 따른 성숙 이문장이 확실히 맞네요
- sjjd21
점점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죠
- 수국국#ClSO
피해자들의 인권 부터 챙겼으면 좋겠어요
0#FmYyㅅ사회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애들같아요
- 랜둥
찬성합니다 요즘은 정말 빨리 어른이 되기 때문에
- hs3348533
미래를 위해 폐지해야죠
- 복실이
드라마에서도 그걸이용하는애들도나오잖아요 다심각한걸알고있어요
- 주원민#pn7B
너무 촉법소년의 나이가 높은거 같아요
미니미니민#Z6hH아이들이 정말 더 영악해지는거 같아요 너무 법을 잘 알기에..ㅜ.ㅜ
- 정환#Hegf
맞아요 피해자의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릅니다. 그런 아이 한명당 작게는 몇명 많게는 수십명이상의 국민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J C#ifB5
피해자 가족 인생은 무너지는데 그걸 몰라준다는 게 괘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