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라는 나이가 과거와 달리 많은 미디어를 접하면서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더 흉악하고 교묘해진 것이겠죠?
그리고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도 한국과 같은 문제를 겪으며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오히려 범죄율이 더 올라갔다고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촉법소년 연령인하에대한 반대주장근거로 가지고오시던데.. 전 그것보다는 그냥 촉법소년 법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냥 해가 갈 수록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율은 점점 올라가고있는데 여기서 촉법소년법으로 어리다고 미온적으로 처벌해버리면 피해자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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