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딩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실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질까 걱정스러워요 ㅠ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법소년 폐지 보단 만 13세 이하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촉법 소년들은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더욱 막가는 경향이 있는데 연령을 낮추어 그들에게도 하루빨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0
댓글 9
- 뉴틴#AlBy
지금 기준은 정말 말이 안 돼요
- 나나#iR49
연령을 꼭 낮춰야 합니다
- 홍시
맞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sjjd21
맞습니다 지금 연령대는 너무 말도 안 돼요
- 수국국#ClSO
동의합니다 연령대를 낮춰야 해요
- 낑깡#PJgD
폐지는 어려우니 연령대라도 낮췄으면 좋겠네요
- 주원민#pn7B
나이를 하향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부담을 느낄 필요가있어요
- versache
촉법소년 제도가 아이들 버릇만 더럽히는 거 같아서 없애야 한다고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