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young_offender/10020791
촉법소년 폐지 보단 만 13세 이하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촉법 소년들은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더욱 막가는 경향이 있는데 연령을 낮추어 그들에게도 하루빨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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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냐형#bcrP
신고글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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