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 기능 발휘 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악용한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폐지가 바람직한것 같아요.
악용범죄가 더 많아지고
더 극악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