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폐지가 바람직

우딩이

맞아요 어린 나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죄들도 많은 것 같아요 ㅠㅠ 

주이#rAyc

심지어 자기가 솜방망이 처벌 받는 걸 알아서그런지 더 대담한 것 같아요

뉴틴#AlBy

악용 사례가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나나#iR49

잔혹한 범죄를 척법소년을 이용해서 빠져나간다는 게 한탄스럽죠

홍시

맞아요. 악용하고 더 악랄해지고 있어요.

라트스

본래 선도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져버렸죠

hs3348533

악용 방지 위해 폐지해야죠

이혜화#p4wq

악법인거 같아요

이혜화#p4wq

폐지가 답이죠

셔닝

폐지를 하던지 연령을 확 낮췄으면 좋겠어요

정환#Hegf

애초에 이 법을 시행할 때와 지금은 사뭇 다르다고 봅니다. 폐지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J C#ifB5

맞아요


피해자 눈물은 왜 안 보나요

versache

성폭력, 강도, 살인미수까지 저질러도 미성년이면 감형이라니 미친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