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촉법 소년법 개정되면 좋겠네요. 너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간다든지 악용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더이상 없었으면 좋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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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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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HHFb
    촉법 소년 제도 악용한 범죄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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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형#bcrP
    맞아도 연령을 낮추던지 다른 방안으로 개정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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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딩이
    촉법 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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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틴#AlBy
    빠져나갈 구실이 된다는 게 큰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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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iR49
    너무 악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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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
    네 저도 그런일은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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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쑤리#4XJZ
    악용이 너무 많아서 연령은 낮출필요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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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sylee#jiEH
    맞아요ㅜ범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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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스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폐지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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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은#Na7r
    마자요 얼른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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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화#p4wq
    악용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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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범죄를 저지를만한 악한 능력이 있다면 반대 급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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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C#ifB5
    미자라고 무조건 감싸는 사람들은 피해자 고통에 한 번이라도 공감해봤는지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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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촉법소년 보호라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는 안 되는 법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