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게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솔직히 조금 걱정도 돼요.

특히 불법 파업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지면 현장의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싶고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쪽 권리만 과하게 강조되면 결국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노사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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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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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노동자의 힘이 강한나라는 대부분 나가리가 되죠. 프랑스 보세요. 맨나 데모하고 경찰차 불태우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지나라가 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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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스#AESB
    노조와 회사가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된 건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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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균형이라는 말에 공감해요 진짜 취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잘못될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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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중간이 어렵네요~~ 합의를 서로 할 문제에요 국가의 너무 큰 개입이 위험할 수 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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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IS
    손배소 취하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불신이 동시에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