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DzjF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회사 만들고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노란봉투법이 그런 악순환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
국정감사 대응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결국 정치가 개입해야만 뭔가 풀린다는 게 씁쓸해요.
기업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게 더 문제라고 느껴져요.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려고 자회사를 세운 방식은 꼼수 같아 보여요. 정규직 전환 요구가 정당한데도 이렇게 큰 갈등이 된 게 한국 노동 현실의 민낯 같아요.
노조가 항소 중인 1차 소송 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정말 중요해 보여요. 만약 거기서도 배상 책임이 크다고 판결 난다면 앞으로 다른 노조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런 대규모 손배소의 악순환이 막힐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