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JK
노조의 힘도 기업의 힘도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져야겠죠. 노란봉투법은 너무 치우친거 같긴 하네요.
노란봉투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요. 손해배상 남발을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법안 내용이 너무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특히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장하는 부분은 기준이 애매해서 과도한 책임이 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쟁의 대상도 기업 경영 결정까지 포함되면 구조조정이나 투자 같은 중요한 결정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손해배상 제한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불법 파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균형은 있어야 해요. 저는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 상태로 시행하기보다는 사용자 정의, 쟁의 대상, 손해배상 범위 등을 더 명확히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노동자 권리와 기업 운영 사이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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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염곡전사#sSYR양자간의 적절한 힘의 균형이 필요하겠네요
- 이영찬#Q1bY
기업과 노조가 균형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노란 봉투법은 노조들에게 치우쳐진 악법입니다.
- 금두꺼비
노란 봉투법이라는 악법이 사라지지 않는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없습니다. 왜 강성노조들은 자신들이 월급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고만 생각할까요 !?!! 왜 그들만 생각할까요 !?! 하청업체 직원들은 월급을 쥐꼬리 만큼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
-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노조가 너무 강성하니, 요즘 기업들은 해외 이전을 서두리는 것 같아요.
- 이소은#mLQU
맞아요 노조균형 필요해요
임★선#DzjF손해배상 청구로 위협하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 aapp
균형을 지켜야합니다
올뚜#sqWZ지나치게 기업의 권리가 강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지금은 노동자의 권리가 너무 강력합니다.
- JOSIS
현대제철 손배소 취하는 법과 사회적 압력이 기업 행동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조병윤#XfbR
과연 악의적인 노조 활동이 생기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