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정말 보호할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방역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과거와 달리 몇가지 개인정보조합과 도용만 가지고도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고

그렇게 개통된 개인 핸드폰으로 대출과 소액결제가 가능한데

너무 개인정보를 아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용정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금 핸드폰 개통했는데 어디서 알고 보냈는지 스팸문자가 와서 

추적해보니 핸드폰 개통하는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업자들에게

1인당 500원씩 주고 팔았다는 뉴스를 보고

한국인들이 개인정보를 고물 엿장수에게 엿바꿔 팔아먹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전 한국 대표 대기업도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빠져나갔음에도

피해본 피해자가 피해받은 걸 입증해야 배상해주겠다는

유체이탈화법, 적반하장 대응으로 빈축을 산적이 있었죠..

 

어차피 대기업이 보유한 화려한 변호인단으로 인해 소송을 걸어도 승소하기는 힘들다는걸 알기에

소비자들도 그 기세에 질려 집단소송을 취하한 경우도 많고..

아마 외국이었으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도

한국에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정말 어이가 없는거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자칫 도용되면 엄청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있기에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법안도 강력하게 제재가능하도록 입법 추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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