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 세계 3위
(비트코인 광풍일때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인터뷰하는 2시간동안 30억을 벌었다는 코인투자자... <그것이 알고 싶다> PD님은 실시간 30억 버는 모습을 보고 현타오시는 표정을 아직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미국과 일본에 이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세계 3위답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는 현재 6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 코인거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코인거래를 한번씩은 해보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대박 한번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신화들이 떠돌면서
많은 분들이 코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체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고
심지어 투자실패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코인 전업투자자이자 개인방송을 하시는 유명 인플루언서이신데요... 예전 2천만원이 5분만에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오열하시던 모습인데 마치 코인 투자로 인해 실패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되는 심정일듯합니다ㅠ)
ㅁ 해외의 가상자산 과세 사례
그럼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과세를 유예해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이익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고,
영국은 2018년부터 1만2300파운드(약 2000만원)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랴부랴 2027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해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
10년 정도 과세가 뒤처지는 셈입니다.
현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건 맞지만 마냥 도입 시점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ㅁ 2022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뻔한 대한민국
2021년 11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가상자산 과세에 자신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답변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예고했는데 그때 당시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
다들 이제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시에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이젠 가상자산 거래시 세금까지 고려해야해서 거래가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과세에 자신있어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확언과는 다르게
현재도 가상자산 과세를 5년 넘게 유예중입니다ㄷㄷ
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의도 안하고 과세부터 하겠다는 우리나라^^;;
우선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려면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정의해야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채굴과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에 대한 과세 기준도
미국과 영국 등은 법안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채굴로 얻은 가상자산을 채굴 행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으로 나눠 과세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적극적 유권해석 과정을 거쳐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24년 시행된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인 이용자보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명시했을 뿐 법적 성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ㄷㄷ
자산 해석의 문제로 국내에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금지됐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도 인정도 안하고 정의도 못 내리면서 세금부터 매기려는 모냥새입니다ㄷㄷ
그러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대로 준비도 안 해놓고서는
세금부터 걷으려고 하니 반발하는 건 당연합니다.
전문가들 조차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해외 주요국은 세금을 매기는 대신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과세만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21년에 그렇게 과세를 자신하면서도
정작 과세를 위한 철저한 준비는커녕
아직 자산 정의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계속 과세 유예만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들과 10년이나 뒤처지고 있는 과세...
지난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과세를 준비해왔는지 의문입니다...
ㅁ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엔 가상자산 투자를 '금융자산' 투자로 봐서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확정된 과세안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으로 5000만원 손실을 보고,
올해 5000만원 이득을 얻었을 경우 올해 얻은 이득에 대해 22%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이월공제 등 제도적 개선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이나 코인은 돈을 조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목적이 같고,
코인도 사실상 증권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코인으로 인한 소득을
다른 나라와 달리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한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과 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와 함께 봐야 하는데
모 대통령님이 금융자산의 큰형님격인 주식도 금투세 폐지해서 과세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먼저 잡는 게 맞느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세금 걷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투자자들에게 무리하게 가상자산에 세금내라고 하면 납득이 될까요?
ㅁ 현재 우리나라 세금 펑크 상황
(24년 기준 30조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법인세만 15조가 펑크난 상황ㄷㄷ)
현재 우리나라는 2년 연속 벌어들인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30조 넘게 세금 수입이 펑크난 상황에서 모 대통령은 그 세금 펑크를
국민들 상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자동차 과속 과태료 강화를 통해 메꾸겠다고 발표한 상황^^;;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로 인해 가득이나 세금이 모자란데
거기에 빵꾸난 돈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또 메꾸겠다고 하니...
이렇게 국민들에게 빵꾸난 세금을 메꾸려 혈안이 되지말고
빨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정의등을 빨리 세워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세금이 매겨지길 바라봅니다.
ㅁ 3줄요약
1. 현재 가상화폐 시장규모 3위인데 주요국들은 다 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기준 미비로 계속 유예중...
2. 현재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지도 않고 과세를 위한 기본적인 정의도 안되어있는 상태.
3. 당장해도 10년이나 늦는 가상자산 과세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