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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자를 위해 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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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취지와 원하는 부분은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면 기업(고용주)은 그 근무일수를 줄인 만큼 기존 수익이 보장 및 대체 될만한 요소가 있는가 부분이 기업들의 참여 여부가 달려있고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런 근로시간 단축 정책들은 전부 근로자들에게만 논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은 빠져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수익을 포기하고 희생만 해야하고
근로자들은 워라벨 같은 생활의 질을 보호받아야 한다면
고용주들은 그런 근로자를 왜 채용해야 하죠? 라는 말이 나오는 악순환일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장 근로의 밑바탕인 알바 영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주5일제인데 보장 해줘야 할게 늘어나니 결국 수익이 줄어들어
주인이 더 일하지 알바를 줄이는 형태로 말이죠
아니면 사람 쓸바엔 그냥 기계 쓴다 식으로요

 

또한 주4일제를 운영하는 나라들 중에 우리처럼 인재 위주 생산 무역 중심 국가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4일제를 하는 나라들은 세계적인 경제 성장기에 그 제도를 시도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근간 산업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 수익이 떨어져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나라들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 또한 최근에는 생산력과 성장률이 낮아져 다시 5일제가 논의 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초창기에는 워라벨이니 뭐니 하면서 성과도 좋고 했습니다만 그 체제가 고착화 되니 다시 성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뭐든 고이면 초창기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4일제 또한 고착화 되면 다음은 주3일제 논의가 나오게 되겠죠
탄력근무제처럼 최대4일 까지 단축이 가능하지만 그걸 만회할 야근이나 초과근무 등으로 총 5일을 체운다 식의 변동성 있는 제도가 아니라면 결국 4일제도 지금의 6일에서 5일로 줄일때처럼 반짝 효과밖에 못 누릴거라 생각 됩니다. 

 

주4일제가 어느정도 성공을 하려면 일단 대한민국 남한 영토에 중동지역만큼의 석유나 미국처럼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고 그걸 가공 할 산업이 완비 되어있으며 그 사업들이 전부 고성장 상황에 한국 인구가 2억명을 넘겨 자체 시장이 자급자족이 가능할 경제 규모에 수도권 과밀화 없는 전국 균형 발전 된 상황이라면 4일제를 해도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성장이어도 버티거나 현상유지는 가능하겠죠


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고성장 시대에도 생산중심 국가에선 수익이 보장이 안되던 4일제를 지금의 저성장 시대인 상황에 대한민국 고용시장 80%의 중소기업들이 회사 문닫을 각오로 적극 참여할지 미지수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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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月明 김#O7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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