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들이나 술집 주인들은 가짜 민증에 속아서 팔아도 영업정지 당하고 하던데
무인자판기는 아무 처벌도 없이 넘어가나요??너무 불공평한듯
거기다 담배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해 합성니코틴을 파는 방식은 규제 회피의 전형적사례아닌가요??학교 200m 이내 자판기를 운영하는 건 명백한 교육환경법 위반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