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02#xGHO
촉법소년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텔레그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사건 이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네요
여기에도 촉법소년 규정이 적용된다니 더 충격이고요
사례랑 처벌 조항 등 새로 개정해서 교육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iT 발전이 이렇게 안좋은 쪽으로 흐르네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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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동구9300#Avkn
촉법소년 규정 적용된다니 너무 놀랍네요
- 미라클모닝7#YZy8
음란물 규제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 기리
촉법소년 나이를 바꾸든가 아니면 예외사항을 두어서 이런경우엔 강력하게 처벌하면 좋겠어요
- 양양양
촉법소년 규정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 희희
좋은 기술을 이런쪽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의 정신머리가 참 한심합니다
- 크듐
규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