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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이런면에서 참 어려운 거 같아요
뭔가에 대해 규제를 한다
이런게 항상 쉽게 접근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이슈같아요.
규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며
사회구성원의 합의지점을 어떻게 판단 할 것이며
또 가장 중요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
게임 셧다운제 이거 솔직히 다 비웃었잖아요
저게 대체 뭐하는거냐 이런식으로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규제 방법이 있어서 내는 안건인지
그런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될 것 같습니다.
규제도 규제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추가 사전교육도 무조건 필요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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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깜멍둥게임셧다운제 맞아요 적정 수준이 참 어렵네요 ㅠㅠ
- 재택근무#iCpW
진짜 그거 생각하면 효과가 있는건가싶어요 ㅋ
- 하하호호01
실효성 있는 규제방법을 찾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시도는 유의미하네요
- 재택근무#iCpW
그렇죠 시도는 유의미하죠
Gale#80Q5실효성이 중요한데 정말 어려운 문제같아요
- 재택근무#iCpW
실효성 정말 중요하죠 실효성없으면 그냥 세금낭비니
정윤여러가지 상충해서 어려운 거 같습니다
- 재택근무#iCpW
맞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듯해요
- K포도K
규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긴해요 또 게임 셧다운제처럼 실효성 없는 규제를 만들어서도 안되고요
- 재택근무#iCpW
맞아요 심도있게 다방면으로 확인해야합니다
- 바득바득
교육이 필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 재택근무#iCpW
교육은 필수인거같아요 더 심화해서요
젤루잉처벌강화도 좋네요 ㅎㅎ
- 재택근무#iCpW
처벌강화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몽구야
그래도 시도할필요는 있습니다
- 재택근무#iCpW
맞아요 바뀌기는 해야지요~
- 소보로
강제 규제를 하는건 항상 반발이 따르기때문에 언제나 쉬운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 재택근무#iCpW
맞아요 참 이런게 항상 어려운문제인거같아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