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회 할말이슈] 규제VS교육

서양에서는 청소년 SNS 사용과 관련된 연구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며 여러 의문이 들었지만, 그중 하나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규제와 교육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인간이 사는 사회는 여전히 오프라인에 더 익숙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행동은 기술 발전에 비해 느리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범죄는 기술을 응용해 확산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청소년의 정보 판단 역량을 강화해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자는 접근입니다. 반면, 규제는 기업을 압박해 단기적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규제 없는 자율은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규제와 교육은 균형을 이루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규제는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SNS 피해자의 80%가 1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아 형성이 미완성인 청소년이 이런 범죄에 노출될 때 입는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규제를 통해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고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발생 전 규제 환경이 마련된다면 즉각적인 대응과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부모의 모니터링과 기업의 신속한 조치가 결합되면 피해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CCTV 도입 논란과 유사한 문제를 낳습니다. 규제라는 명목 아래 감시가 강화되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기적인 규제와 장기적인 교육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