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할말이슈] CCTV 노동 감시?

얼마전에 강형욱씨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감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죠.

순식간에 화제가 되어 SNS, 온라인을 휩쓸었던 주제입니다. 내막이 어떻든 우선은 '감시'라는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죠.

 

여전히 인간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간'이라는 점을 가장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에 일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구축했음에도 일을 하는것이고, 더 나아가

로봇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기계'처럼 일하는 것을 마치 완벽한

일꾼처럼 그려놓고 사람을 그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저는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점과 실수 투성이인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도대체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계보다 더 많이 고장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인간인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장점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할 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안전에 관한 당연히 엄격한게 맞습니다. 100번 중 1번 아니 10000번 중 1번 일어 날

사고나 불상사에 대비해서 CCTV를 증거 채집용으로 두는 것은 당연히 찬성입니다. 단, 그 어떤 경우에도

악용될 소지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말이죠.

 

그러나 감시를 목적으로 한 CCTV는 얘기가 아예 달라집니다. 감시 목적의 명확성을 규정하거나 그 정도를 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의 정보가 전혀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히 돈을 주고 인력을 고용해서

사람을 쓰는 사업주의 경우 노동자가 화장실을 2분 이상만 가도 업무태만을 이유삼아 잘라버릴 수도 있죠. 

 

회사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5분만 작업하지 않아도 미접속 상태로 보고 되고, 이렇게 일일이

모든 일을 보고하고 적어야 하는 마치 기계와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은 인간이 견디고 참아낼 수 있을까요?

단지 그만 두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관련 한 연구 결과도 끊임 없이 보고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메신저, CCTV등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시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근로자 보상 체계도 논의가 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근로자 감시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무 태만을 걱정하여 CCTV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사업주가 CCTV 로 어떤 권력 오남용을 할 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긴장하며 근무를 하는 것 그 두가지 모두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