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그간의 급발진 사고들이 모두 운전자 과실로 판정됐다고 하니
정말 사건이 터지더라도 외로운 싸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문제로 사고가 난 케이스도 모든 죄를 운전자가 뒤집어 써야한다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네요.
제대로.된 법을 마련해서 과실을 입증하는 주체를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짊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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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그간의 급발진 사고들이 모두 운전자 과실로 판정됐다고 하니
정말 사건이 터지더라도 외로운 싸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문제로 사고가 난 케이스도 모든 죄를 운전자가 뒤집어 써야한다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네요.
제대로.된 법을 마련해서 과실을 입증하는 주체를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짊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