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2012년 서울시에서 제정된 이 조례는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 내 체벌 금지, 차별 금지,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교육 문화에서 벗어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였다.
실제로 90년대생인 나의 경험으로도 학생들이 성희롱을당하거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받거나, 언어폭력, 신체적폭력을 당하는것은 굉장히 흔한, 일상같은 일이었다.
다만 2010년대를 지나 2025년까지 세월을 지나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그에 맞는 시스템과 사회적인식도 구축되었다. 그러나 항상 균형이 깨지는 시점이 오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서이초 사건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서이초사건을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1.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0대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2. 발단은 '연필 사건' - 학급 내 여학생이 남학생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을 교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3.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 부부였으며, 이들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민원과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 제기
4. 경찰은 2023년 11월 "범죄 혐의점 없다"며 수사 종결했지만, 2024년 2월 해당 교사의 순직은 인정됨
5. 이 사건으로 전국적인 교사 연대 집회가 일어났고,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됨
서이초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조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 가치 모두 교육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폐지된 조례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진정한 교육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