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일정 기간만 지난다면 그 죄를 면하게 해준다. 나는 이런 황당한 법은 왜 만든 걸까요
죄를 지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죄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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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Dana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시효 자체도 너무 짧네요
- 어쩜.#iebN
죄지은걸 시간지났다고 없던일이 되는것도 아닌데, 공소시효를 왜 만든건지 이해안되네요
- 투더D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피해자 입장보단 가해자 입장을 고려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김환철#SXW8공소시효는 없애하 하지 않을까요. 큰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지났다고 없던 일이 되는걸까요.
- 김은애#Y6Ym
이런 법은 정말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죄를 지었는데 처벌할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지
- 테리#5xHg
정말 이해 저도 안 됩니다. 막말로 사건, 사고 치고 10년 안 잡히면 무죄가 되는 걸까요?
- 김유로#S9I9
이런건 누가 만든걸까요. 공소시효는 정말 필요없는 것 같아요.
소율파파이해가안되네요 ㅠ 에휴 시효가 왜있는지
- Heat#GDdB
맞아요 지나도 죗값을 받아야합니다
- 겨울에는굴귤
죄지은걸 시간지났다고 없던일이 되는것도 아닌데, 공소시효를 왜 만든건지 이해안되네요
- 희야
법적인 제재를 못받아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사건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악마같은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