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사라져야합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어찌할수없을때, 수사력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죠.

이젠 어지간한 사건은 과학적 증명 추적이 가능하고

모든 사건에 인력을 때려박아 해결하던 시대도 아닙니다.

또 현재의 미제사건들 또한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미래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와 현재의 기술차이, 과거 미제사건 해결들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공소시효 때문에 보관된 증거가 훼손된다던가 하는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고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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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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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날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소시효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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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ICFv
    이런세상이 말도 안되요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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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듀얼라이트#TBxo
    빨리 사라지게 해야 해요
    문제가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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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엽#YyF3
    검 경찰분들이 하는 업무량이 많아져서 그런건아닌지 씁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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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 S#NJZI
    고칠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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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해야햄a
    정말 사라져야합니다 화가나는
    사건이네요 이번 기사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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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이제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했기에 공소시효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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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sHCg
    이제는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수사력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으니 공소시효 폐지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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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야
    이 사람 어떻게 목사 안수 받은거죠?
    고스톱으로 목사땄나?
    진짜 양심이라고는 1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