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사라져야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statute_confession/98485039

과학적으로 도저히 어찌할수없을때, 수사력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죠.

이젠 어지간한 사건은 과학적 증명 추적이 가능하고

모든 사건에 인력을 때려박아 해결하던 시대도 아닙니다.

또 현재의 미제사건들 또한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미래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와 현재의 기술차이, 과거 미제사건 해결들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공소시효 때문에 보관된 증거가 훼손된다던가 하는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고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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