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괜찮다?

https://supple.moneple.com/statute_confession/98018601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기에 자백을한거네요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만 당당하게 말할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중범죄는 공소시효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