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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괜찮다?
옹동
2025.02.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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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statute_confession/9801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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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기에 자백을한거네요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만 당당하게 말할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중범죄는 공소시효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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