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Dedh
중범죄는 평생 시효가 진행되어야 맞죠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소멸된 걸로 압니다
시체유기와 같은 중범죄들도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되는것이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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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Jin#Xm5W
맞아요 살인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없죠
김제영#OsSs논란 만드는 메이커가 맞네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핸드크림#Cwmy공소시효 소멸 찬성입니다 에라이
davi공소시효라는게 존재하는게 이상합니다.
옹동저도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원해요
오이보스그러게요 시체유기만 생각해서 저 말을 한 것 같네요
- 경직된사고#LvDX
논란 만드는 메이커가 맞네요.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희야
죽은 사람.암매장 당한 사람만 억울하지요. 죽은 아들이 너무 안됐다고 생각해요
- 겨울바람
살인죄는 태안이사건으로 폐지가 되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