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소멸

2025.02.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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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statute_confession/97957038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소멸된 걸로 압니다

시체유기와 같은 중범죄들도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되는것이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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