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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소멸
YSK#qt8Q
2025.02.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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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statute_confession/9795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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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소멸된 걸로 압니다
시체유기와 같은 중범죄들도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되는것이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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