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자백...이상한 말이네요

공소시효 자백이라 참 이상한 일이 있네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이제라도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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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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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이
    맞아요! 죄를지었으면 끝까지 처벌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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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쫀득#OqhO
    말이 앞뒤가 맞질않고 뭐가 진실인지 알수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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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쿵짝
    지은죄가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참 어이없네요
    공소시효 없앴으면 좋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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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와거북이
    법이 이래서는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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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낑깡#PJgD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건데 공소시효 없앴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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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이아
    공소시효 없어지니 생긴 일이네요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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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짱구#MPwE
    역겨운 자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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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
    지나고나서 자백한것도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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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어쩌자고 사체유기가 7년밖에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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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로
    공소시효 지났다고 죄가 사라지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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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바람
    저런 범죄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게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