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자백...이상한 말이네요

https://supple.moneple.com/statute_confession/97855430

공소시효 자백이라 참 이상한 일이 있네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이제라도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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