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별#ud2E

동감해요 바꿀때된듯요

JE

공소시효 후에도 저런식의 행태는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생기면 좋겠네요

마카롱쫀득#OqhO

왜 아직도 안없애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쿵짝쿵짝

그런 제도를 도대체 누가 만든건지 어이없네요
이제라도 없애면 좋겠네요 

케로스#ZtNS

수사인력에 한계도 있고 어쩔수없다 했는데 저걸 보니 정말 다시 생각이 들긴 하네요. 

희야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없어진지 얼마안되었죠.
사체유기도 공소시효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겨울바람

살인사건에라도 없어져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