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독수리#y4ZY

똑똑한 분이시네요 동감입니다 

별#ud2E

이제는 없어져야됩니다

JE

공소시효 후에 범죄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극혐

마카롱쫀득#OqhO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주세요

쿵짝쿵짝

이제는 없어져도 되죠
누가만든건지 애초에 잘못만든거에요 

케로스#ZtNS

정말 개정 관련해서 논의를 진지하게 해봐야할것같아요. 저런 사람 보니 문제가 정말 많네요. 

희야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들어나도 공소시효때문에 처벌 못한다면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겠어요 

겨울바람

공소시효 어디까지 없애야할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