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말소폐지

공소시효 인력과 예산낭비를 막기위함이지만

한번은 생각해봐야할듯

0
0
댓글 12
  • 프로필 이미지
    구민#oRea
    공무원도 많은데 없어져야되요
  • 프로필 이미지
    독수리#y4ZY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 프로필 이미지
    별#ud2E
    AI로 대체해야됩니다
  • 프로필 이미지
    JE
    고민해봐야할 문제일듯요
  • 프로필 이미지
    용용이
    인력과 예산낭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ㅠㅠ
  • 프로필 이미지
    마카롱쫀득#OqhO
    피해자들이 많을거에요 공소시효 지났다고 활개치고 다닐 범죄자들도 싫구요
  • 프로필 이미지
    토끼와거북이
    참 위험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기린
    같은 의견 입니다.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케로스#ZtNS
    드는 인력과 예산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싶다가도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 보면 정말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많은 것 같고...복잡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dongs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희야
    자식을 암매장한 미치광이랑 사는 아내도 참 대단하네요.
    저라면 무서워서 같이 못살듯요
  • 프로필 이미지
    겨울바람
    예산낭비를 막기위해선 어쩔수없지만 이럴땐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