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https://supple.moneple.com/statute_confession/97814730

우리나라 법은 꼭 불필요하면 중간에 없앨 순 없는 건가요? 오래전부터 문제되어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문제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왜 유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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