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럽#Yeqe
저도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지길 바래요
공소시효라는게 꼭 있어야 할까요?
이런 뉴스 볼때 마다 씁쓸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수사 할 수 없으니 수사대상과 미제사건처럼 구분지어 부류해 놓음 되지 않을까요?
애초 수사선상에조차 오르지 않은 범죄들도 있을텐데 공소시효 끝나면 아무 의미 없으니
죽은듯 그 기간만 지나길 바라는 사람 엄청 많을거 같아요
0
0
댓글 11
육식사슴#AIMB공감합니다..중범죄엔 기한이 없어야 할것같아요
- 임영훈#YNMK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된지 꽤 되긴 했습니다. 물론 중대범죄도 조금 손봐야되겠지만요
유주환#7Hzr저도 공감해요. 왜 이런걸 만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까요
- 돌희랑#e977
미제사건들 많은데 공소시효 말도 안되죠
정원진#hjzL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일을 한사람이 버젖이 사회에서 말하고 다니는게 더 문제죠
아지천사공소시효라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라로즈#DqBT저도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에 공소시효가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어요.
- 기린
공소시효 이제는 없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 겨울바람
흉악범죄는 공소시효 없어야하는게 맞죠
- 희야
아무래도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거 같은데요... 공소시효 없어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