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꼭 있어야 할까요?
이런 뉴스 볼때 마다 씁쓸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수사 할 수 없으니 수사대상과 미제사건처럼 구분지어 부류해 놓음 되지 않을까요?
애초 수사선상에조차 오르지 않은 범죄들도 있을텐데 공소시효 끝나면 아무 의미 없으니
죽은듯 그 기간만 지나길 바라는 사람 엄청 많을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