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맞아요 부분적인 개정이 필요해요
물론 오래된 사건을 가지고 계속 수사한다면 인력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우연히, 혹은 어떤 계기로 미제 사건의 확실한 범인이 나타난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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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걱정인형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난 벌 안받는다 그래서 말한다!! 너무 얼탱이 없어요
쵸록색범인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공소시효도 늘 말 나오는 제도인 것 같아요
- 효자유치원
범죄를 저질렀는데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이해가 안가요
빽다방단골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범죄를 다 해결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공소시효는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사인력 문제는 카테고리 구분하면 될것 같고요 수사는 안하지만 공소시효는 없는
- 박하사탕
공소시효 끝났으니 처벌 무.. 이건 아닌거 같아요 수사인력도 교도소 수용인원도 있겠지만요
- 새봄럽#Yeqe
공소시효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육식사슴#AIMB진짜 죽은사람만 억울한 상황이네요 ㅠㅠ
- 임영훈#YNMK
현재 살인죄만 없어졌지만 심각한 범죄는 좀 적용 시켜야 되지 않나 싶네요
유주환#7Hzr희안한 법 중 하나가 공소시효같은 법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 무지개다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핑핑크공소시효는 왜 있는거에요? 없애버리지
- 돌희랑#e977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논의 꼭 필요합니다
- 기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겨울바람
요즘은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죠 다행이네요
- 희야
사체유기는 중범죄인데 공소시효개 7년이라니 너무 짧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