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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자백 논란 말도 안되네요
요미
2025.0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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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statute_confession/9778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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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했는데 자백했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사람 죽이고 암매장까지 했는데 무슨 공소시효입니까? 말도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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