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우리나라 법들은 전체적으로
형량이 올라야한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솜방망이인 경우들이 많아요.
판사들이 범죄자에게 공감하나싶어서
방금 웹툰 AI 주제에 대해 읽고 왔는데
법쪽이야말로 정말 AI로 대체했음 좋겠다싶기도 해요.
아무튼 서플에서 올려주신 기사를 보니
흉기를 휴대한 스토커에게 5년형을 주는것도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걸 보니 고구마 먹은 기분이네요.
흉기로 사람 괴롭혀도 5년이 많다고 하니
모든 형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하는게 아닌가싶네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발전이니
앞으로도 더욱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걸
더더욱 사람들이 깨닫고
스토킹 범죄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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