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상한선을 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까지는 가야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에게 너무 온정주의라서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그 온정주의를 피해자에게 비춰줘야하지 않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