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경감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은 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며 "동일한 법정형의 타 범죄보다 높게 처벌해야 또 다른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나와있듯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 지금까지 처벌이 너무 가벼웠던것 같아요
스토킹이 범죄가 된다고 법이 도입된것도 유럽등은 90년대에 이미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에서야 되었다고 하네요
양형기준이 올라가는것 매우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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