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 상한 현재
높지 않고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요.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 범죄자
형량이 최대 5년까지 처벌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낮다는 생각을 곧바로 했어요.
기사를 보면
지금 스토킹 형량 상한이 너무 높다는
의견제시한 분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것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스토킹 범죄자는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서
매우 강한 형량으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