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 범위 상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 사례를 보면 중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형량을 높여 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까지 못 가게 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동일한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 범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는데

스토킹 범죄는 정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이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형량 범위를 상향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