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 너무 낮아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너무 형량이 낮습니다.

 

그놈의 심신미약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너무 가볍게 처벌하고 사후관리도 되지 않아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형량이 가볍네요

 

사람 죽은 다음에 하는 처벌이 안하는 것보단 낮겠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 안막고 죽은 다음에 처벌하는게 어떻게 해결책이 되겠어요

 

미리미리 그건 큰 범죄임을 못박고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