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알 수 없죠.
그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해자는 고작 몇년 형 받고 출소해서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방구석에 숨어서 사회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격리하시는 분들 보면 참 울화통이 터집니다.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안을 보면,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경우 3년,
흉기 휴대하면 5년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최대 2년이라는것도 참 어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 손에 죽었다는 기사를 접하는데요,
꼭 일이 터저야 양형 기준 조금씩 올리더라구요?
올린 형량이 고작 저거라니 개탄스럽습니다.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두려워 말라는건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양형기준을 획기적으로 더 높여서 법의 존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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