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량이 너무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만큼 최대 3년, 흉기 소지시 최대 5년은
다른 범죄들과 견주어 봤을 때 형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범죄들의 형량이 너무 낮고
또한 집행유예의 빈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명에게 거액의 사기를 치고도 몇 년 뒤에
출소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한사람의 사기로 인해 운명을 달리 하거나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했을 때,
무기징역으로도 한참 모자라는 형량이죠.
특히, 재범 이상의 중범죄자들은 다시는 세상 구경을
못하도록 하여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형량이 높다고 범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폭 줄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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