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스토킹 형량 상한이 너무 높다는 의견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형향 범위를 더 상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스토킹 뿐만 아니라 다른 중범죄의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살인 등도 기본 형량이 무기징역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방범죄가 많은 이유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돈 100억 해먹고 감옥가서 15년 살고 나오면 끝
살인도 감옥가서 25년 살고 나오면 끝..
아?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구나? 하는 희망 자체를 심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규제와 처벌이 강력해야 결국 범죄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덧) Jess님 글을 보고와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형량/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부분도 공감이 되네요. 오히려 강력한 처벌에 더 악심을 품는 사람도 있겠구요..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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