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앱 쓸모없어보여요

무고죄 중에서 성범죄 무고죄 비율은 극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성관계 동의 어플은 오히려 성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는 용으로 쓸 가능성이 더 커보여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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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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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라이프#XGkG
    이런 어플이 왜 생겨나는지 정말 , 거부감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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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수#b2KL
    현실적으로 법적 효력도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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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준#BsXV
    성범죄 여부를 가릴 때는 이 어플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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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로빼로빼빼로
    본문 말씀에 다 동의되네요 이건 무고죄보다 성범죄자가 지들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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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멍둥
    맞아요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요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차피 효력도 없어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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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나#vCbC
    나중에 범죄 염려가 되는 사람과 동의서까지 쓰고 관계를 해야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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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호호01
    진짜 쓸모 없어보여요 효력도 없는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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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2#wVsy
    그럴 가능성도 배제 할 수 는 없어 보입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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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경#AkRf
    이런 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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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dn
    판사들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이게 실효성이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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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e#80Q5
    그건 악용되었을때 일이겠죠? 저도 그게 걱정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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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학교
    꼭 성관계앱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식의 계약서는 다 효력이 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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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묘
    저도 이런 어플이 있어야하나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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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구야
    진짜 쓸데없고 생각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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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kr1
    동의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