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불완전한 보호장치는 없으니만 못하죠

https://supple.moneple.com/ssCherry_app/88165371


성관계 동의 앱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보호 장치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동의라는 것이 단순히 서명이나 앱상의 기록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이 다시금 느껴졌어요.
특히 동의 과정의 자발성과 중도 철회의 가능성을 간과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원에서도 동의 앱을 결정적 증거로 보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해 보이네요.
이런 앱의 등장 자체가 성폭력 문제 해결의 근본적 접근보다는 증명과 분쟁에 집중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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