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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되는 옙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법부의 판단이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식의 한계에 있을때는 어떻게든 돌아가던 사법부지만 단지 암기만 잘한다고 현명하다는 논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세상의 보편성과 바른판단이 얼마나 뒤틀어지는지 이러한 사례에서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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