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법의 구멍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개선이 안되는 걸까요?
저라도 돈 있으면 아이 사업자로 등록시키겠습니다.
불법이 아니니까 해도 된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사 본게 오늘이 첨이 아니죠 ㅋㅋ
개선이안되는건 진짜 이해할수없는것같아요
확실하게 조사해야합니다 이런게 한두번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말이 너무 맞아요 서민들은 상배적 박탈감이 오네요... 미성년자가 부모 능력으로 벌써 연봉이있는데 억대네요
이런 구멍이 있으면 막을생각을해야죠
이런일때문에 서민들이 더힘들어요 힘빠지고요
말도 안되는데 개선을 시급히 하고 편법이나 불법적인것은 처벌해야지요
진선미 의원 개정해도 거부권 쓸 텐네요. 뭐.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인것같아요
그러게요,, 오래된 법의 헛점인데,, 개선이 안되고있는게 씁쓸하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데 개선을 할 의욕을 안 가지나 봅니다.
왜 개선이 안되는건지 의문이에요. 아이를 사업자로 등록 시키는것 아무나 못하지요
상상만 한 못된짓을 진짜로 실현하는 한국의 부자들 법위에 부자가 있다!
개선이 왜 안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편법이라고 생각되어요
교모하게 헛점을 이용하네요 제도 재정비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