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민만 봉이 되는 대한민국

돈만 있으면 전세계 어디가나 살기 좋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가진자가 살기 최고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이 물려주기 싫어 악착같이 공부를 하여 사자 들어 가진 직업을 가지거나,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해 자수성가 하는 시대는 이제 꿈꾸기 어렵습니다.

유치원때부터 의대,법대를 목표로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관리를 하는 강남 8학군과

지방의 학생들이 공부로 승부를 본다는 것은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실제 친한 친구의 딸이 경기도권 학교에서 반에서 1,2등을 했으나 인서울을 실패하여

경기도의 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밤잠 안자고 일을 배우고 장사를 하여 

자수성가한 우리 아버지 세대들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미성년자 뉴스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정말 한달 한달 버티며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맥이 빠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소식입니다.

현행법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지금껏 고치지 않는 것에 더 화가 납니다.

물론 열심히 자기 사업을 하는 미성년자 사장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등록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에 한술 더떠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 대표 상위 소득 10명이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이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1억5천만원,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2억8천만원, 월 1천만원을 버는 8살 초등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근로자 평균급여가 353만원인데,

일반 서민으로 상상도 하기 힘든 소득을 올리고 있다니 허탈하기만 합니다. 

 

현행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외면한 불편 승계를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과연 오기는 올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