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1.8명), 스웨덴(1.7명)의 바혼 출산율은 62%와 55%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 4.7%와는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는 결혼과 출산을 연결짓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비혼 출산의 편견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 '2024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의 조사에서 

지난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수 있다는 긍정적 응답이 42.8%로

2014년 30.3%와 비교해서 12.5%나 증가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1인 가구와 이혼 및 별거 등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늘어났고 과거와 달리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법률혼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하고,

비혼 동거 당사자는 혼인 관계를 중심인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서 소외되며,

의료기관에서도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진단서나 수술동의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와 별개로 비혼 증명제를 통해 비혼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혼 증명제 도입으로 제도가 바뀌면 인식 변화는 자연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비혼 가정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각종 지원 정책으로 비혼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비혼 가정에 예산을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