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이사를 가는 현실에 어이가 없더군요.
거주의 자유 제한이라고 하는데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대다수의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특히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재범 방지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이사를 가는 현실에 어이가 없더군요.
거주의 자유 제한이라고 하는데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대다수의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특히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재범 방지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